정부, 한국판 IRA 도입! 생산적 ISA 신설… 반도체·AI 투자 시대 열린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국내 산업과 자본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생산적 금융 ISA의 신설입니다.

반도체, AI, 2차전지, 태양광 등 미래 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국내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확대하면서 국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① 한국판 IRA '국내생산세액공제'란?

정부는 미국 IRA처럼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기업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국내에서 판매한 제품에 대해 생산량을 기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산업

특히 지방 생산시설에는 지역 계수를 적용해 최대 50%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생산시설이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이미 적용받는 시설은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국내 투자만 가능하지만 기존 ISA보다 세제 혜택은 훨씬 커집니다.

생산적 ISA 주요 내용

또한 청년층을 위한 ISA도 신설됩니다.

청년들의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은 단순한 감세 정책이 아니라 국내 생산과 투자를 동시에 확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벤처기업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특례, 영상·웹툰 제작비 세액공제도 신설합니다.

특히 반도체와 AI 산업은 국내 생산세액공제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국내 공급망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적 ISA까지 도입되면 국내 우량기업 투자 자금 유입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은 기업과 개인투자자 모두에게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정책입니다.

기업은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투자자는 생산적 ISA를 활용해 더 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AI, 2차전지 등 국가 전략산업은 향후 10년 동안 가장 큰 정책 수혜 업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공제 규모와 대상이 확정될 예정인 만큼, 투자자라면 관련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